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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양자협의회에서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 등 미국 연방거래이원회(FTC)와 만나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 마련과 같이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FTC도 이를 위해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