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2조)②예금 헐고 빚도 내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1조9000억~2조3000억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하고 추후 복구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추경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받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법규상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은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한다고 보면 계산상으로는 1조2000억원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현재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는 1조원까지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발행규모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형철 재경부 국고과장은 "추경용 국채를 발행한다면 월별 배정계획에 맞춰 분산 발행할 것이고 만약 1조원에 이르는 국채가 더 발행되더라도 시장 수요가 충분해 채권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발행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추경안에서 받은 국채발행 한도중 6000억원을 적게 사용했다"며 "세수 진도를 봐가면서 국채 발행을 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환 국고국장 역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국채발행 한도를 충분히 받아놓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한도를 여유있게 받아놓은 후 실제 발행은 줄일 것으로 보여 발행규모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재경부가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모자라는 재원은 세입예산으로부터 충당해올 수 밖에 없다.

김윤경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적자국채의 경우 한도를 받는 것일 뿐 재정수입이나 상황에 따라 시장 발행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며 "올해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으면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는 세입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미 국회에서 승인받은 세입예산 자체를 손대야 하는 상황이 되며, 기획예산처,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당초 예상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올해 과세당국이 목표로 했던 세수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경부 역시 "올 2분기까지 세수진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더 걷혔다"며 "하반기 법인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