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규제혁신 없인 위기극복 없다"…추경호 "경제전쟁 대장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협의회에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 혁파와 체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둔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짜야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한다. 규제 혁신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낼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경제가 곧 민생…尹, 규제 혁신 성과 챙겨달라”

당·정·대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역대 정부를 보면 경제 정책을 실패한 정권은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채 출발했지만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과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각종 요소 요소들에서 경제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 규제 혁신 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부처에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당도 입법시 당 자체 규제역량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조율하겠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봤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이 저하됐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을 잃고,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은폐하다 새정부에 짐을 떠넘겼다.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 `시장 중심 구조개혁` 경제정책 방향…추경호 “경제전쟁 대장정”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드러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통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이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새 경제 운영 기조 방향성 네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산업 혁신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맞춤 복지 확대 등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은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면서도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력을 확충할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