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은 '종이지적' 디지털화 사업 올해 본격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기반의 지적도를 3차원 입체지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위치, 경계, 소유자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져 지적도상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2년 차인 올해에는 작년보다 7배가 늘어난 215억원이 사업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오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며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