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도입하자 조합설립 인가 61% 증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세대수는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늘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등이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막고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모아타운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해 관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한 상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