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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빵집'인가"...윤희숙, '아파트 빵' 김현미 비판

  • 등록 2020-12-01 오전 9:24:12

    수정 2020-12-01 오전 9:24: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에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란 믿음을 국민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1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그는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며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 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빵집에 인기 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 시간에도 항상 구비돼 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비유했다.

윤 의원은 “그러니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라.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마라”라며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쁘다. 어떤 빵 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질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이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했는가.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 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면서?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면서? 불과 얼마 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는가?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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