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팽팽한 논리싸움..`박재완 VS 이용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넓게 보면 의견차가 크지 않았는데도 양측 발언의 수위는 좀 더 험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조세부담률, 부자감세 등을 지적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한 치 물러섬 없이 반박했다.

포문은 이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낮은 조세부담률인데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홍콩, 싱가포르 등 복지수준이 높지만 조세부담률이 10%대 수준인 나라가 가장 먼저 재정위기가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두 개 나라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추세적 흐름을 보라"고 지적했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이 "4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1.7%포인트 떨어진 것은 지난해 경상 GDP(1173조원)기준으로 연간 20조원의 조세수입이 적게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말에 박 장관도 발끈했다. 그는 "EITC(근로장려금)도 부자감세냐"며 "5년간 38조원밖에 감세하지 않았고, 감세의 3분의 2는 서민, 중산층에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민, 중산층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40%, 자영업자의 35%가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주면 그게 깎아지냐"고 따졌다.

이날의 설전은 박 장관이 "소득기준 향상에 따라서 적정 조세부담률을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입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큰 맥락에선 같은 의견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장관이 마지막에 "다만 증세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증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조세제도를 왜곡시켜 조세부담률을 19%대로 떨어뜨린 것을 정상화하자는 뜻"이라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