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부 부동산 대책,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 불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무엇이 잘못됐으니 무엇을 바꾸겠다가 옳다’고 말해야 했다”며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건 없고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면서 “정작 서울 집값은 많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이 별실효성이 없을 걸로 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제적 실패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고 안정자산인 부동산에만 몰린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정책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8월 일자리 상승이 작년동월대비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 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변 중”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를 들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점포 당 종업원이 지난 2017년 4.5명에서 오래 3.5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5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재선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