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 66명 중 31.8%인 21명이 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33명 중 13명, LH는 33명 중 8명이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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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한국부동산원과 LH는 분쟁조정위 6개 지사를 각각 설치했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6개 지사에 12개가 추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채용난에 시달리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년 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부동산원 춘천지사 조사관은 “혼자 일하게 된 지 4~5개월 됐다”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 가고 사무실 전화도 응대한다. 나눠서 할 일을 혼자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분쟁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이 우려된다. 주택 관련 사건은 2021년 352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392건으로 전년 대비 111%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처리 일수는 증가세다. 주택 사건 처리일은 지난해 30.2일에서 올해 32.5일로 늘었다.
또 LH의 분쟁조정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LH 혁신 방안으로 지사 6곳 중 4곳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를 HUG로 옮겨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업무와 연계하면 전세 피해 악화 사태 방지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결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 및 담당 기관 조정으로 결원된 인원을 신속히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