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가세율 인상, 개혁안에서 적극 검토 안해"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용역기관 중 하나인 조세연구원은 7일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중장기 조세개혁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신 의원측의 질문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서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 즉 면세·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기타 세제 등과 함께 전체 세제구조안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이 발생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OECD회원국 평균 1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OECD 유럽국가의 부가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이고 우리나라는 18.9%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세율은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