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억 들인 서울 시민참여사업 살펴보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도 위 역U자형 볼라드를 대형 방호울타리로 교체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정초등학교 주변. (사진 = 서울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불안감이 여전하다. 보도에 역U자형 볼라드가 설치됐지만 높이가 매우 낮고 설치간격도 너무 넓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형인 정요택씨는 서울시에 역U자형 볼라드를 대형 방호울타리(높이 1.1m, 길이 190m)로 교체하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했다. 학생들의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 이 사업은 시 교통행정과의 현장실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26일 참여예산 한마당에 상정돼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가장 많은 득표(77.4%)를 얻었다.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 사업은 내년 5월 공사에 들어간다.

관악산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 현석암씨는 평소 관악산 둘레길을 순찰하면서 CCTV나 방범등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휴먼시아 1단지~ 광신고교 구간인 550M의 이 길이 인근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데 감시장비가 전혀 없어 성범죄나 학교범죄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보였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도 우범지역 전락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태였다. 현 씨가 신청한 CCTV 및 LED 조명 설치 사업도 이번에 최종 선정돼 8000만원을 받게 됐다.

80여분의 치매 노인에 대한 일상 보호 및 의료보호를 맡는 양천어르신요양센터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 생산도 비용부담이 됐다. 이 센터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에 착안해 목욕물을 데우는 데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시 맑은환경과는 현장실사를 통해 산자락에 위치한 이 센터가 태양광 발전 설치에 적합하다며 복지차원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업도 위원들의 지지속에 5000만원의 예산을 얻어냈다.

(자료 = 서울시)

시는 지난 26~27일 2013 참여예산 한마당에 올라온 410건 가운데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총 223개 사업을 2014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참여예산 사업비는 총 503억원으로, 1개 사업당 평균 예산은 2억2600만원이다. 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공식 예산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예산은 500억원 규모이며 1년 단위 사업만 신청가능하다.

시의 참여예산은 공원과 건설, 보건복지, 여성보육, 경제산업, 환경, 문화체육, 교통주택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내년 예산사업에서는 공원분야가 사업수 40건, 사업비 10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원분야 사업은 노후시설물의 개선과 공원 내 안전설비·장치 구축 등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작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시민밀착형 사업들이 참여예산 위원들의 선호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