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역적자 점차 개선…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 2월 국회 처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말했다.

또 무역적자 역시 1월 지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반영돼 점차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1월 중순 정부안으로 발의했으나,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주력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급감 및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실적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1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첫 적자를 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됐고, 무엇보다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억 9000만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며 “반도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기업과 원팀이 되어 수출 및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방산·원전·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 2배 상향(작년 9조 3000억원 →20조원 이상)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설명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가 새로운 중동붐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재정경제금융관에게 “해외공관이 우리 수출·수주의 거점기지로 변모하는 것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사원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정책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계 일류 제도를 심층 분석해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8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재국 주요동향 모니터링 및 본부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관들이 주재국별 주요 정치·경제 현안과 OECD·WTO·ASEAN 등 국제기구 동향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