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출자지원 지양해야"-KIET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업체들 스스로가 시장 신인도를 높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15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중소·벤처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재정지원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는 `기술개발분야`와 `인력의 확보 및 개발`, `창업`, `수출판로 개척`, `신용보증`, `구조고도화` 등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지지원`은 중앙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에 맡기고, 재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다거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운전자금 등도 기업스스로의 책임하에 조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지원시책에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중소·벤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