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CEO, 구글·페이스북 무더기 증인..미래부·방통위 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사태로 정국이 꼬여가는 가운데, 내일(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는 TV홈쇼핑 CEO들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동통신3사 임원 등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미방위는 상임위원장이 여당이어서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등 일부 파행도 예상되나 예산안 문제 등으로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롯데홈쇼핑 등 증인 출석

올해 국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가계통신비 인하나 위약금 과다 문제 같은 전통적 이슈들외에도 ▲국내지도 반출 논란이 불을 붙인 구글 지배력 남용 문제 ▲페이스북상의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문제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9월 26일 미래부 국감 때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부사장급)이 증인으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국내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문제를 진술한다. 10월 13일 방통위 확감때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에 대해 질의받는다. 또 10월 14일 미래부 확감 때는 리차드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나와 아이폰의 A/S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롯데홈쇼핑 재허가 문제로 촉발된 ▲홈쇼핑 시장 전반의 상품선정, 판매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문제로 인해 TV홈쇼핑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된 점도 눈에 띤다. 10월 14일 미래부 확감때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 도상철 NS홈쇼핑 대표,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골목상권, 상생 문제 이슈화될 듯

하지만 가장 뜨거운 올해 국감 이슈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 지속 속에서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하고 ▲유료방송 하청 노동자 문제 ▲청년에게 안 좋은 일자리를 주는 통신 다단계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형 양판점의 단통법 위반과 골목상권 피해 문제와 함께 ▲통신사들의 무리한 포인트 운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 문제 ▲모바일 플랫폼 및 대형 포털사들의 중소기업 시장 침해 논란도 다룬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과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9월 26일 미래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실적과 현황을 질의받는다.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의 ‘창조경제 동물원’ 발언이후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분야다.

7월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통신 다단계 기업 ‘IFCI’의 창립 5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IFCI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 협회 회원들이 빗속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김한성 다단계 피해자 모임 대표다.

유료방송 하청 노동자 문제 이슈는 9월 26일 김재필 태광 티브로드 대표와 김승호 티브로드 노조 사무국장이 나와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통신 다단계 문제는 9월 27일 방통위 국감때 황헌식 LG유플러스 부문장과 다단계업체 IFCI의 이용기 대표, 김한성 다단계 피해자 모임 대표, 서영진 서울 YMCA 간사가 나와서 통신 다단계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진술한다.

대형 양판점의 휴대폰 판매 차별적 프로모션에 따른 차별 문제 역시 9월 27일 김현철 롯데하이마트 상품본부장(전무)과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나와 진실 공방을 벌인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멤버십 포인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관련해선 9월 26일 미래부 국감때 참고인으로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 회의 의장(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나와 문제점을 진술한다.

10월 14일 미래부 확감때에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정수 퓰리토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나와 모바일 플랫폼사업자(네이버 등)의 앱 마켓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대형 포털(카카오)의 O2O 서비스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 대형 포털 사업자(SK커뮤니케이션즈)의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진술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문제 삼은 롯데 하이마트 차별적 프로모션 현황. 2016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롯데 하이마트 전국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모바일대전’ 진행했는데, 조건에 따라 제휴 카드 혜택 최대 74만원까지 제공(일반 유통과 차별된 신규카드 런칭 추가 혜택인 20만원 제공 )

이통3사는 CEO 대신 마케팅 임원이 증인 출석

한편 윤원영 SK텔레콤 부문장(단통법 위반)과 김철수 KT부문장(휴대전화 보험료 매출계상에 따른 부가세 논란, 개인정보유출)이 9월 27일 방통위 국감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도 유료방송 위약금 구조 관련 증인으로 나온다.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9월 29일 원안위 국감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과 최성자 지질박물관장(책임연구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이 TV 등 전자제품 문제에 대해 9월 26일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경희 수원우체국 재택위탁배달원도 재택 위탁 배달원 처우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월 14일 미래부 확감때는 서정연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 이사희이 참고인으로 나와 열악한 소프트웨어 교육 현실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에 대해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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