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착같은 공무원 제밥그릇 챙기기..눈총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 부처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금 개혁등 국가 현안을 핑계로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거나 인원을 대거 확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권 말기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공무원들의 몸집 불리기는 불필요한 규제 양산과 경상비 지출 증가등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무거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각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제도 연구와 개혁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윤리복지정책관 아래에 연금정책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하는 공공혁신본부장을 `가`등급직(1급)으로 높이고 그 아래에 2개국 4개과를 신설했다.

재경부는 기존 국고국에 국가채무관리과와 출자관리과등 2개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5명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를 자유무역협정(FTA)총괄과로 확대 개편해 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금융정책국에 서민금융과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정책조정국 내에 부동산팀을 별도로 만들었다.

산자부 역시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했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재정기획팀과 홍보지원팀,알제리아-아제르바이잔팀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원은 10명 늘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10명도 별도로 충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미 FTA와 관련해 국장급인 국제통상협력관을 신설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돼 약제비관리팀, 건강보험분쟁조정팀을 신설하며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밑에 기획팀 등을 신설키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개국 3개팀이 늘어나 인원이 26명 증가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우주기술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며 기초연구국 내에 우주기술심의관을 신설, 6명을 증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도 FTA국을 FTA추진단(실)으로 확대 개편하고 과를 4개에서 7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만 2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에 따라 사후 감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시장조사실을 만들겠다는 방침이고 건설교통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주택본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잇따른 전담조직 신설은 통제가 느슨해 진 정권 말기와 현안을 핑계로 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4만8499명 늘었고 정부산하 위원회도 381개로 23개나 늘어난 상태여서 불필요한 규제 양산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른바 `큰 정부`후유증이 가시화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