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파워초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3년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피크 코리아’로 갈지 아니면 ‘어메이징 코리아’로 갈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됐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를 전망하며 한 말이다. 홍 의원은 경제 곳곳에서 ‘복합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도 있는 난국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80년대 보수 성장론에 매몰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장’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떨어지는 지표들을 받쳐줘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속 코로나19를 겪고 대전환과 복합의 시기를 마주하며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안 편성에 “한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컨대, 가계부채가 세계 1위를 넘어서고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최근 10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공공임대보다도 분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일반 서민을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떨어지는 것을 받쳐줘야 하는 데 아예 손을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융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유지키로 한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분양을 더 추진하면 기존 집값이 다 떨어진다”며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텐데 당연히 공공 임대 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세대 수는 더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 형태 주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홍 의원은 ‘저금리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의 신화가 깨져가는 가운데 고금리 시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된 채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홍 의원은 “예컨대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게 돼 장기적으로 못 버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계단식 하향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또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은 편협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일례로 제조업의 법인세를 낮출 시, 형평성에 따라 유통업의 세율도 함께 낮춰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표적 그룹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썼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합산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 판단했다. 홍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고방식”이라며 “종목당 100억원이 있는 사람 2~3명에 불과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 눈치라도 봤다. 똑바로 보고 감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경제 위기 속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의 기술 전쟁에선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경기 둔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파로 일어난 ‘차이나 런(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이탈)’을 언급하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탈세계화 속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인구 위기 △과잉 공급 위기를 대처할 장기적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 4등, 5등 하는 회사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치와는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만들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