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공격받으면 상호 협의"…한미일 정상회담서 집단안보 논의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고 한·일 간에도 ‘사실상’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관련 사안을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것이 공식 집단안보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공조가 강화되며 사실상의 한·미·일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세 나라는 현재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조율 중인데 정상급 핫라인 구축, 3국 합동훈련 강화, 경제·사이버 안보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는 FT 보도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확인하는 성명은 역사적이다”며 “두 나라 미래 지도자들이 뒤집을 수 없는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세 나라의 협력은 공동 비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했다.

미국이 한·일 안보 공조 강화을 주선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지금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등 안보 협의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미·일 집단안보체제까지 구축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강하게 봉쇄할 수 있다. FT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일 안보 공조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캠벨 조정관은 쿼드·오커스 구축을 이끈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힌다.

독일마셜재단의 보니 글레이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고 있는 (반중) 연합 중에 한·미·일 축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력과 데이터 공유 등 한·미·일 국방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중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