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기업 위축시키기 위한 것 아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방어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첫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일뿐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페어플레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면서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보류돼있는 투자 프로젝트부터 우선 파악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은 물론 교육부ㆍ고용부ㆍ여가부ㆍ문화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장소는 특히 과거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인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투자·수출·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고졸학력자 취업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직장내 성차별 해소, 현장학습 교사 채용 활성화 등에 대하여 건의했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 육성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 현오석 "과거 성공경험 재활용하면 실패" ☞ 현오석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 편성" ☞ 현오석 부총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