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선 8기 첫 추경 6조3709억…약자 지원 박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 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 원) △세외수입(925억 원) △지방교부세(47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힘쓴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추가 투자해 속도를 낸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한다.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선 증가한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 달 간 4만 5000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생활지원비도 지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