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대행 `정무법무공단`에 29억 재정지원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정부편에서 대리하는 국가로펌 성격인 정무법무공단이 출범 첫 해인 내년에 29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정무법무공단의 설립 초기 경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같은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에 업무를 시작하는 법무공단은 설립 초기에 최고경영자(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모두 7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변호사를 45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조세, 부동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고객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된다.

공단은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송, 법률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협상시에는 법률 지원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