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마이너스 금리 대상 최소화…10~30조엔 수준으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해도 시장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본은행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앞두고 그 대상을 10조엔 수준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새롭게 예치하는 자금(당좌예금)에 수수료를 연 0.1% 부과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0.1%의 수수료를 받는 예금 잔액은 일본은행 예금 잔고의 5% 수준인 10조엔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예금 잔액은 260조엔 수준. 이 중 210조엔은 연 0.1%의 금리를, 40조엔은 0%의 금리를, 10조엔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올해 역시 채권 매입을 80조엔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금리 0%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대상을 10조엔 수준으로만 묶어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발표하자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3일) -0.190%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일본은행 한 간부는 “폭넓은 자산에서 마이너스 금리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막는 목적도 있다.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전체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이 연 2000억엔 이상 발생한다는 것. 반면 마이너스 금리 적용 금액이 10~30조엔 수준일 경우 손실은 200억엔대에 불과하다.

일본은 전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마이너스 금리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0.75%, 스웨덴은 -1.1%로 일본보다 그 폭이 크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제도로 인해 은행의 마진 부담이 크다면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기업 대출이나 융자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은행 수익성을 최대한 유지해 향후 마이너스 금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당초 의도한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적용대상은 한동안 10~30조엔 수준에 한정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