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먼저 챙긴다"..내수부양 멀티카드 '만지작'

朴정부 '2기 경제팀' 정책방향은
  • 등록 2014-06-15 오후 5:20:27

    수정 2014-06-16 오전 7:45:2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오르게 되면서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고 있는 만큼 소신 없이 휘둘리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받던 현오석 경제팀과는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 경제부총리 후보가 정무적 판단능력과 국회 조율능력, 업무 추진력 등이 검증된 만큼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 “팀워크 살려 민생경제 챙긴다”

친박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거 포진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은 물론 국가개조 작업 등이 이전보다 한결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은 이미 민생경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경제수석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민 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중요 과제의 성공,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이 약속이나 한 듯 ‘민생’ 카드를 내세운 것은 미국 위스콘신대 인맥으로 묶여 오래전부터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했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줄곧 함께 일해왔다.

현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동문으로 당·정·청 사이에 매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안 경제수석과 체감경기를 살릴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 “작품 하나 만들겠다”..부양책 내놓을까

새 경제팀이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규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나이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후보자는 “환율 정책이야말로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라고 말해 원화 강세 기조 속에서도 급격한 환율방어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예고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됐다”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과 정책에 신뢰를 줘야 하고, 규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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