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내일 내년 예산안 규모 최종조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이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제3차 예산안 당정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했다.

당정은 제3차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 규모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1일 이전에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활성화와 사회적약자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께 약속 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당정간 입장차는 다소 있다. 새누리당은 SOC를 중심으로 기존 정부의 계획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기류가 있다. SOC 등 경제예산을 중심으로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과도 직결된 문제다.

다만 정부는 확장재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 폭에서는 당보다 더 보수적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