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심의 착수…尹 대통령 내년 연봉 2억4456만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연봉은 1억~2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률이 1%대 수준으로 책정된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나서 최종 인상률이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내년도 인건비 등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데일리가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의 봉급(이하 예산안 기준)은 월 2038만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4456만원이다. 이는 올해 윤 대통령이 받은 봉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봉급은 2037만9000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봉급으로 월 1579만9000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8958만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은 월 1195만3000원(연봉 1억4343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의 내년 봉급은 월 1161만8000원(연봉 1억394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각 부처 차관급은 봉급으로 매달 1128만3000원(연봉 1억3539만6000원)을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총리·부총리·장관이 받는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한 것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장·차관급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내년에 42조5509억원으로 올해(40조8779억원)보다 4.1% 증가했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인상률(5.6%)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근 물가인상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24.7%), 대통령경호처(19.9%) 등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51.9%), 중소벤처기업부(-44.6%), 질병관리청(-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1.6%) 등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삭감률이 높았다.

이같은 봉급, 총인건비, 부처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2월 예산안 처리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공무원 봉급 및 총 인건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2억4456만원이 될 전망이다. 각종 수당, 연봉 10% 반납,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전망이다. (자료=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8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당을 감안하더라도 9급의 낮은 기본급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9급 봉급은 대법원 249만6000원, 총리비서실 248만4000원, 법무부(본부) 217만4000원, 기획재정부(본부) 212만7000원, 대통령 비서실 202만2000원, 국회사무처 192만3000원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소속 9급 봉급은 각각 월 171만9000원에 그쳤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5급 이하 보수 평균 인상률과 관련해 “8~9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인상”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은 ‘차라리 이럴 거면 겸직금지를 풀어라’, ‘6시 퇴근하고 주말에 알바라도 하겠다’라는 게 현장의 절실함이자 분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