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0조 적자국채로 추경?…본예산 깎아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졸속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8번째,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만에 5번째인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번꼴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우선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104조원에 달한다며 국가채무가 966조원(GDP 대비 48.2%)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 627조원의 국가채무액, 36%였던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감안할 때,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간 보다 더 크게 늘어났으며 국가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약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31조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꼽았다. 추 의원은 “일자리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중 662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8.7%에 불과함에도 또다시 추경 단골 메뉴로 편성하는 등 탁상 추경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세금중독·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부실하게 구성한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 분야와 피해 규모가 명확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본회의서 추경 통과를 목표로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그건 민주당의 시간표”라며 “철저히 심사하겠다.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겨냥해서 일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더더욱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추경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그리고 국민 시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소화하고 타협해 수정이 돼 협의가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