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약발 논란 분분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일제히 공매도(Short-Selling)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의도하지 않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각) 공매도를 못하게 된 투자자들이 헤지를 위해 다른 파생상품으로 몰리면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공매도가 투자 목적 뿐 아니라 헤지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주목했다.

옵션 거래자나 주식 대량 구매자의 경우 매수에 따르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같은 대상에 공매도를 건다는 것. 따라서 변동성 큰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하면 오히려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도 헤지를 위한 공매도를 할 수 없다면 대규모 매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헤지를 위해 공매 외에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의 파생상품 등 다른 툴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최근 CDS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도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며 투명성이 낮은 CDS 시장의 외형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감독 당국의 감시를 받는 상장기업 외에 아맥스와 캐피탈 원 등 비상장 카드사 주식들을 공매도 할 가능성도 높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매도 금지가 타깃으로 한 헤지펀드들이 이미 당국의 규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목적은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 헤지펀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에서 유동성을 창출하는 헤지펀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조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