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공약)중산서민 지원·교육분야

[edaily 오상용기자]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은 18일 `20대 기본정책과 150대 핵심과제`라는 대선공약을 통해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임대주책 50만호를 비롯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진료비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를 도입해 암과 난치병 진료에 있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의 입시제도를 대학자율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민주당 대선 공약가운데 중산서민지원 및 교육·여성분야 주요내용 ◇근로소득 공제확대..주택 250만호 공급 빈부격차를 줄여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 조기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직업재교육 확대, 재취업까지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40∼50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 호의 공급 등 총 250만 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확대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대금업 등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겠다. ◇5대암 등 고액진료 국민부담 경감 간암·폐암·유방암 등 5대 암과, 당뇨병·고혈압·중풍·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를 강화해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으로 암·난치병 등의 중증 질환이나 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복지제도를 안정시키겠다. 환경기준 강화·오염총량배출제도 실시 등 사전예방과 경제적 인 센티브 정책으로 대기와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난개발 방지와 생태 축 연결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녹지화로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 ◇만 5세아동 무상교육 실시..대입제도 개선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학교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장 재량의 수준별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성화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주겠다.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의 일류화를 유도하겠다. 교원 직급과 승진제도 개선·교원 우대정책의 추진 등으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가칭)"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지역구 30% 여성의원 할당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다.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다.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 `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다.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