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미용분야 세분화, 새 자격제 도입

[edaily 이정훈기자] 이·미용 분야에 한정돼 있는 미용업 분야의 자격제도가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으로 확대된다. 제과업과 세탁업 등도 창업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후조리원도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와 음식·숙박업 분야의 무차별적인 창업을 억제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과 함께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과 경영 개선자금 지원 등 각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서비스분야 자격·신고제 도입..창업전 상담 실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게 될 음식 및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대책 역시 신규 창업을 억제해 과잉 공급을 조절하는 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음식과 숙박, 이·미용업 등이 상대적으로 창업하기에 손쉬운 분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창업 희망자에게 업종내 영업 현실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창업전 상담을 강화하고, 중기청과 노동부 등 지원기관과 창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미용사 업무를 세분화해 헤어 분야 외에도 피부미용과 메이크업, 네일아트(손톱미용) 등의 자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또 제과업과 세탁업 등 창업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세탁업소는 세탁기능사를, 제과점은 제과와 제빵 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에도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인력과 시설기준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용사 기술자격 취득자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노인요양보장제 관련 고용창출 이미 이들 분야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음식 분야의 경우 한류 열풍을 한식과 우리 음식문화의 해외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한류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전주비빔밥과 불고기 등 한식 프랜차이즈를 지원해 우리 음식 등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다. 신 메뉴와 신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업종별 국내외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와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연 3%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정기저리로 융자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이용업소 등 소규모 영업장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과점의 경우 영업 범위를 확대해 제과업소에서 만든 빵 등을 영업자가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상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중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한시적인 결손 처분과 징수 유예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음식업과 공중위생업 등 생계형 창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과 전직 기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맞춰 오는 2011년까지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관리요원 등 5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제약산업 육성 등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학력자 등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