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심폐소생술·재난 지원 예산 등 삭감 '논란'

응급처지 활성화 지원 39.5억→38억
재난의료지원 교육 3.5억→3.2억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8.85억→4.79억
  • 등록 2022-11-06 오후 6:48:26

    수정 2022-11-06 오후 6:48: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재난 지원 관련 예산 등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이 있는 예산인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추모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이날 이 골목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낮 영업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 5000만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아동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재난 발생 시 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3억 5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약 8.6% 줄였다.

이 사업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인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MAT은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현장에 출동했다.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공동대응을 돕는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도 올해 8억 8500만원에서 약 45.9% 줄은 4억 790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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