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가 첫 손으로 꼽혔고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뒤따랐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이 집계됐고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이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