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미세먼지 발생 30% 감축"…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환경분야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들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분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WHO의 미세먼지(PM10) 권고 기준은 일 평균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은 일 평균 25㎍/㎥ 이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WHO보다 높아 예보상 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81㎍/㎥부터, 초미세먼지 나쁨기준은 51㎍/㎥ 이상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공정률 10% 미만 9기에 대해서는 건설여부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폐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주요의제로 미세먼지를 추진하고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과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미세먼지 노출 취약집단 맞춤형 대응지침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이나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과 재원마련 방법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대형보를 상시 개방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강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도 중단한다. 재생(무공해)에너지 비율을 전체 사용 에너지 중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단순히 발전소 폐쇄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와 경제적 비용, 환경 평가 부분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를 노동과 분리를 추진해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이 당사자 간 소통식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각종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