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경제·정치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논리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경제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논리적 대응과 시의적절한 비유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상충문제, 증시활성화, 의원임대와 안기부 자금수사 등에 대한 야당반발 등의 질문에 대해 차분한 논리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구조조정은 중환자 살리기 = 김대통령은 올들어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과는 상충되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중환자론"을 들어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구조조정이 기본이며 경기대책은 보완적인 것이라고 결론부터 내놨다. 대통령은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서 "중환자가 수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진통제와 영양주사를 놓고 덜 고통받으면서 힘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대책"이라고 말했다. 경기대책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보완적인 조치라는 얘기로 답을 마쳤다. ◇증시부양, 왕도·정도론(論) = 증시부양책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400만 주식투자자가 100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 아팠다"는 말부터 했다. 대통령은 "증시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고 말했다. 정도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는 4대 부분의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직접적인 증시부양책보다는 기업이 돈을 벌도록 개혁을 착실히 하고 이것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심리"라는 시카고 대학교수의 말도 빌려왔다. "경제는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시장이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개혁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져달라는 주문이다. 외국도 한국의 상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속도감있고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증시를 살리는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대통령은 역설했다. ◇시대변화, 적자만이 생존 = 대통령은 지방경제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새 시대에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을 고생했지만 일본은 잘 적응해 선진국이 됐다는 예도 들었다. 정부가 지방경제의 버팀목인 유통과 건설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보지식산업 시대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하고 정보, 관광,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눈을 떠서 경쟁력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격없는 비판은 거부 =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으로 불거진 의원임대 비난과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의원임대에 대해서는 "국민이 비판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야당은 의원이적이 총선민의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총선민의는 야당도 여당도 과반수 안주고 자민련에 17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준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자민련이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야당이 비난할 자격이 없는 이유중 하나로 과거 전력에 따른 자격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과거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여당은 야당의석까지 파괴시켜가면서 22석을 빼가 과반수를 11명 넘겼다"면서 "자신들이 야당파괴하면서 데려가는 것은 괜찮고 같은 공조당끼리 도와주는 것을 국정파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는 국가예산, 그것도 공산당을 잡는데 쓰일 국가안보예산을 유용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기부 자금유용은 범죄며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