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 전경련 합리적 규제완화 제안은 수용하길"

27일 코로나19국난극복·선대위 연석회의
"적극 행정 면책범위 확대법 오늘 제출"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
  • 등록 2020-03-27 오전 10:31:47

    수정 2020-03-27 오전 11:03:3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규제완화조치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검토해서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과 거리 두기를 해오던 여권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선대위 연석회의를 통해 “국내에서 전경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25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우리는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며 “특히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 상태도 파악해 도와드려야 한다. 방문요양사나 피부관리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 현장은 북새통이다”며 “신청은 폭증하는데 대응태세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국무조정실이 모두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에는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자금지원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낸다. 담당기관과 직원들은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 고통을 더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선거운동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 완화를 도우며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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