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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민간위원 위촉…유영민 "규제혁파 역할해달라"

장병탁 교수 등 학계·법조계·산업계·소비자단체 13명
심의위, 기술 혁신성·국민 안전 고려해 규제해제 결론
유영민 장관 "심사 최대 2개월로…혁신기업 참여유도"
  • 등록 2019-01-21 오전 10:00:00

    수정 2019-01-21 오후 1:00:12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과 민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ICT 분야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21일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해선 다음 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ICT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이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고 관계부처 차관 6명이 정부 측 위원으로, 학계·산업계·법조계 출신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학계에선 △장병탁 서울대 교수 △김도현 국민대 교수(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조화순 연세대 교수, 법조계에선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에선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한국VR·AR 산업협회 이사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협·단체 인물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소비자단체에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 측에선 당연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현안에 따라 다른 관계부처 차관 2명이 선택적으로 정부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 사례 창출과 기업 참여 확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가 달렸다고 보고 위원회를 자주 열기 위해 시행 초기엔 화상회의와 컨퍼런스콜 등의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차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넘어가면 준비된 안건부터 다음 달 내에 심의·의결이 추진된다. 심의위에선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잠재성·국민편의 측면뿐 아니라 국민 생명·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대표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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