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에 北 "더 강한 대응" 반발…노골적 비난은 자제

[이데일리 정다슬 김호준 기자] 북한은 14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 강화에 즉각 반발했다. 다만 ‘불바다’ 등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당장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지난 5일과 11일 진행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신들의 내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론리”라며 “이것은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 성명은 대화의 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가 국방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북한 역시 자위권 행사의 하나로서 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강화를 통해 이같은 논리를 용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대미 비난 담화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고,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는 등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불바다``트럼프 패거리들의 광태`(미친 행태) 등 과거 북미 대치상황에서 보여줬던 노골적 비난을 자제하고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북한 국적 6명 중 5명에게 유엔 회원국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비토권을 포함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추진이라는 수를 꺼내든 것은 북한은 물론, 중·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추가한 제재대상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에 활동하는 인물로, 미국은 ‘세컨더리 리스크’(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사람과 기관도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북한 모두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 중국과 긴장과 대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북한 역시 3년째 봉쇄를 이어가면서 내부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 과제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외부 정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 역시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부 관심 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계속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이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요구한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은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일관성”이라면서도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에 준비돼 있다. 북한은 위법하고 도발적인 무기보다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