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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하라고 금리 낮췄더니…은행들 이자 장사에 이용"

[2021국감]용혜인 의원, 한은 국감 전 보도자료
0.75% 저금리 정책자금을 은행은 3%대 대출해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 자율 결정이나 감독해야
  • 등록 2021-10-14 오전 10:53:11

    수정 2021-10-14 오전 10:53:1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은행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마진을 붙여 높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9000억원을 대여 받았으나,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할 때는 평균 금리를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로 적용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지자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 은행들은 코로나 국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2.97%)보다 불과 0.12%포인트(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준은 시중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가 3.63%이고 시중 예금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1%로 전자가 0.08%포인트 낮을 뿐이다. 2020년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0.12%포인트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만약 은행들이 한은의 정책 금융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쳤을 때와 비교한 금리 차익은 2017년 0.91%포인트, 2018년 1.27%포인트, 2019년 1.10%포인트, 2020년 0.91%포인트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문제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 자금을 푼다고 해도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 자율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정을 시정하기 어렵단 점이다. 한은은 실사를 통해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자율 결정이 기본이어서 실사에 의한 규제는 효력이 부족하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으로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중개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이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도와 감독의 정비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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