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여진..“아베, 과연 양심갖고 한 말인가” 날선 신경전(종합 2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전격 유예가 결정됐지만 한일 간 외교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강하게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까지 앞세우면서 강도 높게 경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가리켜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추후 협상에 큰 어려움 있을 것”

정 실장은 24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 몇가지 행동에 대해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잠정적 조치임을 들어 일본에 강력한 경고음을 발신한 것이다.

정 실장은 우선 일본이 23일 오후 6시 정각에 동시 발표하기로 한 것을 파기하고 오후 5시께 언론에 사전 보도가 가능토록 누출한 것을 비롯해 공식 발표는 오히려 7~8분 늦게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힐난했다.

우선 일본 경산성이 우리측이 먼저 WTO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8월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 일본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 개선 의사가 있다고 시연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 실장은 “수출 규제 조치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해나가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경산성이 한국에 수출 제한을 둔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일간의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까지 거론하며 “신의성실원칙 위반”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는 발언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정 실장은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체 거론이 안됐다. 한미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라고 아베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아베 총리 발언이 만일 사실이라면 아주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본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란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전했다.

“문재인 포용 외교의 판정승”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놓고 일본이 ‘외교 승리’라고 자평한 데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라며 “첫째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던 원칙이 깨졌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원칙도 사실상 깨졌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게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고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앞으로의 협상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