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강남 집값 잡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 잡는 첩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 잡는 첩경(捷徑)이고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집값 상승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구룡마을을 포함해 서울 시내 곳곳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의 취임 이후 공공 재개발 지역의로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구룡마을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을 12년 만에 다시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 26만6502㎡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지난 5월 공고하고 10월말까지 협의 계약과 이주 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구룡마을에서 여전히 이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인데 공공 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 대해 “구룡마을은 가난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그분들을 걱정하는 기사도 자주 나오고 있다”면서도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정비사업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혜택을 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어 그 원칙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 시장은 기존 35층으로 제한돼 있던 높이 규제를 폐지해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 라인을 만들고, 한강 인접지역에 대한 집중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최근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는 최고 50층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인근 뚝섬 상업지구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 트리마제(47층) 등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성수정략정비 구역은 1~4지구 까지 있는데 4지구가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는 가닥 잡기 시작했다”면서 “층고 제한을 없애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 변은 덮개 공원을 만들어서 88올림픽대로, 강변도로 위를 덮고 한강 변으로 접근을 해서 워더프론트 부분을 늘 활용하게 해달라는 아이디어가 가장 많다”면서 “시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처럼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펼쳐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강남 집값을 잡고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억제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단 건설업계의 주장이 있고, 시민들의 집값 예측이 어렵다는 질문에 오 시장은 집 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건축자재 등 인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집값 상승은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마련 위해 저축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거비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비가 급격히 하향될 때 정책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와 서울 시장의 인식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진행 중인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여러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10년 내 반지하 주택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 단계별로 나눠 반지하 대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사고 재발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 “주거 이전은 거주 중인 분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미흡 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반지하 주택을 전부 매입해 없애는 것도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