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국무`, 미국의 대외정책은

[edaily 조용만기자]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사임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 기용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CNN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시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다.워싱턴 외교가에선 `철(鐵)의 여인`으로 통한다. 라이스가 미국의 외교사령탑에 기용될 경우, 북한ㆍ이란ㆍ이라크ㆍ팔레스타인 문제등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강경 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 자체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득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부시 집권 2기 내각과 참모진에 배치된 네오콘들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북핵문제로 빠르게 이동한다면 북한 핵문제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라이스 기용..일방주의·공격적 대외정책 강화 파월은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외교·국방 문제 등과 관련, 네오콘과 대립각을 세워왔고 한때 유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파월을 전격 교체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추천함으로써 온건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라이스가 네오콘의 핵심인물은 아니지만 부시 집권 2기 내각에서 파월과 같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오콘의 중심인물인 울포위츠가 백악관에 가세할 경우 부시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네오콘의 핵심인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유임 가능성이 높은 럼스펠드 국방-라이스 국무-울포이츠 보좌관 등 3각편대 체제로 굳어진다. 부시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굳어지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백악관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의 득세와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지속은 부시 대통령 재선성공후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직후 연설과 기자회견 등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일방주의적 외교와 선제공격론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재선 성공 자체를 대 테러리즘과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간주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외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도 이라크 팔루자 무장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었다. 부시 집권 2기에서도 공격적이고 개입지향적인 외교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동결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것도 미국의 강경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반도 긴장 고조..북미 충돌 가능성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이라크 팔루자가 미군에 점령되고, 이란도 고객를 숙이고 나오면서 상황은 한반도에 불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와 이란에 치중해왔던 네오콘들의 관심은 북한문제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중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집중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강경노선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스의 기용과 네오콘의 득세는 대북노선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대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다자간 구도,6자회담의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버티기로 나올 경우 외교안보팀을 장악한 네오콘들의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되고 라이스는 이같은 코드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가 장악한 외교안보팀에서 상황이 여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자간 협의구도는 북미양자간 충돌구도로 바뀔 수 있으며 대북선제 공격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