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法 만든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및 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며 "또한 서비스의 품질,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부가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해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 제정 추진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