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점검)①경제..활력 살리기냐, 80년대식 개발주의냐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데일리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의 분야별 정책비전과 공약 내용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편집자주>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 공약은 한마디로 '대역사(大役事)를 통한 성장주의'로 요약된다. 대중에게는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지만 여권 등으로 부터는 `20세기형 개발독재 패러다임` `토건업 삽질경제`라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선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로서 그의 경제공약은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운하 공약의 운명이 관건이다. 7% 성장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공약의 상당부분이 대운하와 연계돼 있어,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제공약 전체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성장' 없이 '복지' 없다
 
한나라당 후보답게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복지`를 내세운다. 이 후보는 특히 "성장 없는 분배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며 "소외계층 없이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G7국가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 후보의 거시경제 슬로건은 이른바 `7.4.7` 공약으로 집약된다. '매년 7%씩 성장해 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4% 성장률에 추가로 3%를 더하면 7%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이 후보측 논리다. 추가 3%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이른바 `실천적 리더십`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또 7% 성장이 달성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문제도 자연 해소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10년간 7%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가능하고, 노후안정, 의료, 환경, 교통, 주택, 휴가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잠재성장률이 6%인 상황에서 7% 성장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서 10년 내 세계 7대강국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본선에 앞서 이 후보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집값 부추길 가능성 높은 부동산 정책

수요를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게 이명박 후보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이중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파장이 확산되자 `당분간 현행대로 가겠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조세를 통한 가격규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이 후보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규제는 3~4년 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은 젊은층과 서민을 겨냥한 공약이다. 저출산과 신혼부부 내집마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월 5만원 이상 내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첫 출산을 하면 1년 안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000만~15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분양주택은 3000만~5000만원 입주금에 월 융자상환금 40만~55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신혼부부 아파트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원가아파트,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원희룡 의원의 1가구 1주택 공약 등 한나라당내 다른 주자들의 공약과 유사한 점이 많아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향후 공약 손질 과정에서 반값아파트 등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반영해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친기업·대기업 성향 강해

이명박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또 대그룹 계열에 오래 몸담은 영향인지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도 이같은 각종 규제완화와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세율도 '순이익 1억원 이하 13%'를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최저한세율)의 경우 10%에서 8%로 내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감세는 국가재정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하는 문제다.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 나는데 세금만 깎아주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고 결국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을 아껴쓰면 20조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으로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12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게 경선 당시 이 후보측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앞날 점치기 힘든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이명박 후보하면 떠오르는 간판 공약이다. 동시에 환경파괴, 비용타당성 여부 등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공약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한반도의 물길을 모두 이어 17개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다. 이 후보측의 추산에 따르면 공사비 14조여원, 공사기간 4년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한반도 운하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구 충주 광주 등 내륙도시를 무역항으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운하공약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투입 비용에 비해 편익이 너무 적고,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수질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감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24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반대 연석회의'가 구성될 정도로 치열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도 운하공약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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