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방카 꺾기 설문조사 편파적 결론"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은행판매 문제를 놓고 은행업계가 보험업계의 시행연기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릴 4단계 방카슈랑스 설명자료(방카슈랑스 오해와 실상)를 통해 `보험권의 제도시행 연기 주장과 그 근거자료는 신뢰성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한 고객중 22%가 대출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소위 `꺾기 가입`을 했다는 지난 9월 보험업계 설문조사 결과는 편파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은행연합회는 "문제가 됐던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표본의 절반인 1003명이 계약유지자, 나머지 1000명이 계약해지자였다"며 "2000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은 것은 꺾기 응답비율을 과대포장하기 자의적인 조사로 신뢰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출영업 전쟁`이라 할 수 있는 현 은행 시장상황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강매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생명보험에 이어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 보험까지 은행에서 팔게 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생명보험협회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율(12.61%)이 설계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율(0.56%)보다 높다는 자료를 냈다"며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자체조사한 결과 방카 불완전판매율은 0.85%로 설계사 판매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생명보험협회 조사자료에서 방카 불완전판매율이 높았던 것은 고객의 자발적인 청약철회 건수와 전산조작 오류 건수를 모두 더해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2단계 방카 시행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방카 도입으로 평균 2.5%의 보험료 인하가 이뤄졌으며, 특히 지난 2005년 7월 사업비 인하상품이 나오면서 2.5%의 추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차보험이 은행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이 있을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도 효율성 논리를 들어 비판했다.

은행연합회는 "2000년 이후 3단계 방카슈랑스까지 진행되면서 설계사 숫자가 감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고비용 저능률 판매조직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결과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4만1000명이던 생명보험 설계사 숫자는 지난해 12만4000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하지만 손해보험 설계사 숫자는 지난 2000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7만2000명으로 3000명 늘었다.

은행연합회는 이밖에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도 은행의 보험판매는 일반적이고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시장확대와 수익성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며 4단계 방카 시행을 찬성하고 있고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력이 각종 자격증을 소지해 보험설계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며 ▲2005년에 이어 다시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이 연기될 경우 정책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