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약자일수록 보수 적어…공공이라도 많이 줘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선진국 수준의 사회공공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늘려 가면 청년실업 문제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OECD 기준으로 볼 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불쌍한 사람을 골라 던져주는 시혜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복지 지출로 GDP 대비 12%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삶이 팍팍하고 돌봄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최악의 출생율을 기록하는 것도 복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려면 보수가 많아야 하는데 편하고 쉬운 일에 보수가 더 많다”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보수가 너 높아야 하고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최소화되고 삶의 불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로 많이 시작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이 후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규직 돼야 한다.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계약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불만을 갖겠나.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추가 보상해 굳이 정규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자리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류장 절서계도 등 10만원 한도로 생활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노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정에 평화가 왔다”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시혜대상으로,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