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 새떼·풍선 北무인기로 오인해 출격 소동…안보 구멍"(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정부의 대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 리군이 격추하는 데 실패한 것을 두고 직격을 가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 천대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중인데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군의 대응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당시 오전 10시 25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발견됐는데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은 발견시간으로부터 각각 1시간 30분, 1시간 5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이 시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심 상공을 날아다닐 때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라는 무책임한 말만 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 훈련 부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훈련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전력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레이더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차후 대응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군 당국 매뉴얼로 볼 때도 최소 2~3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심각한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로 소위 최상부 NSC에 해당하는 그런 장관들은 상황 관리 체계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배 의원은 “그런데 NSC도 소집 안 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즐기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그러니 안보 구멍, 황망한 현실이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도 출연해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 발표를 해경에서 뒤집을 때, 안보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NSC를 열어 조작하려 회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선 NSC를 소집해 회의하면서 실제 한반도와 우리 국민 생명, 재산이 유린당하는 상황에는 필요 없다는 식의 발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할 정도”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