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발언내용(전문)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 대통령 : (토의 후)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정보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전국의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었고 초고속 통신망에 가입한 가구수가 4백만에 달한다.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IT산업이 IMF 이후의 어려운 경제를 이끌도록 했다. 주부, 군인, 재소자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는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도 정보화와 접목이 되어 발전해야 한다. 조선, 자동차, 농업 역시 정보화와 연결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와 연결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농업도 생물산업과 연결하면 최첨단 산업이 될 수 있다. 20세기는 자본, 노동, 자원이 경제의 핵심이었지만 21세기는 창의력, 모험심이 핵심이다. 한국민은 이러한 시대에 잘 맞는 국민이다.21세기 정보화를 위해 태어난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민은 오랜 세월동안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을 갖추어 왔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왔다.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뒤졌지만 나노산업,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세계에서 선두에 나설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미국 타임즈지는 한국의 인터넷 인구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전자정부의 완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완성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일본의 교포사업가 손정의 씨는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완성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IT 산업은 지난해 51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무역흑자만 160억 달러를 구현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가 121억 달러이므로 IT 산업이 그 정도의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IT 산업은 수출 총규모에서 3분의 1도 안되지만 흑자는 엄청난 규모이다. 무역이 GDP의 65%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IT산업은 지식강국으로 가는 주력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동력은 IT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시장이 침체된다면 EU, 중동, 중국, 남미로 진출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IT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 IT분야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동전화, 디지탈 TV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은 막아야 한다. 또 정보화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외계층이더라도 정보화 교육을 잘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미 군에서 10만명 이상의 2급 정보검색사가 양성됐고 재소자 중 자격증을 얻어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소외계층에 정보화 교육기회를 주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도 우리를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특히 남이 고생을 해 만든 상품을 복제해 이용을 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난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한다.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라.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급 두뇌가 근무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국을 외면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지난 서울 ASEM 총회에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더욱 협의해 이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남북간의 정보통신 협력도 잘 되기를 바란다. 정보화 전도사 제도는 도입여부를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