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 코인 감독조직 키운다

디지털금융실 구성해 감독 기능 강화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투자자 보호책
하반기 코인 회계·공시 조치도 고려
이복현 “가상자산 새 감독체계 추진”
  • 등록 2023-07-11 오후 12:25:41

    수정 2023-07-11 오후 7:23:1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조직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반기에 가상자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도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금융혁신국, IT검사국 등 가상자산 관련 현행 부서를 확대하는 검토안이다.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릴지, 현재 조직을 개편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법이 공포가 되는 시점에 금감원 가상자산 담당 관련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11일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앞으로 발전·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물음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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