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환율 상승 압력 완화"…금리 다시 올리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올 1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을 악화시키고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이상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율이 작년 가을처럼 뛸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환율 불안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한은은 9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환율은 대내 요인보다 대외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크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환율에 대한 대내외 요인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은 금리 인상은 2019년말 대비 누적으로 20원 가량 환율은 떨어뜨렸고 미국 금리 인상은 환율은 100원 가량 끌어올렸다.

작년 9~10월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이 상향 조정되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섰으나 10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빅스텝(0.5%포인트) 인상하면서 환율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근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또 다시 5.5~6%까지 상향 전망되고 있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이 급등할 경우 일시 중단된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연준의 최종금리가 6%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은 5%로 위안화 강세도 제한적일 수 있어 (환율 불안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기가 그 어느 때보다 인상 폭이 크고 속도가 빨랐던 만큼 기준금리의 인상 파장이 더 컸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금리의 파급률은 78.3%,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 금리의 파급률은 각각 85%, 91.7%를 보였고 수신금리는 96.3%를 기록했다. 파급률은 금리 인상 시작 두 달 전부터 인상기 종료월까지 중 시장금리 상승폭을 기준금리 인상폭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100에 가까울수록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다.

이번 인상기와 가장 유사했던 2005년 10월~2008년 8월의 인상기(2%포인트 인상)를 비교하면 당시엔 국고채 금리는 80.5%,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 파급률은 각각 98.5%, 88.5%, 수신금리는 121.5%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파급률은 비슷했으나 수신금리의 경우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하 정책으로 외려 기준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덜했다.

출처: 한국은행

작년 4분기부터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 악영향 나타나

금리 인상이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작년 3분기 이후 실질 소비, 물가가 동반 둔화되고 있고 통화정책의 성장, 물가 기여도가 4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 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 3%포인트 인상으로 올해 성장률은 1.4%포인트,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축소될 전망이다.

또 한은은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해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간 누증됐던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주택 가격,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금융·경제 여건을 보면 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존재한다”며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금리 수준 등은 파급 영향을 확대시키지만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금리 인상의 물가 둔화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