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40대 창업에 내몰려..신설법인 또 사상 최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설법인 수가 한국은행이 1998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을 때 창업이 증가하지만, 최근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설법인 수의 급증은 의외란 지적이 많다. 특히 직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릴 시기인 40대의 창업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아함이 제기된다.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7월 신설법인 수는 8129개로 한 달 만에 996개가 늘어났다. 1998년 1월 통계가 편제된 이후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다. 신설법인 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4월 7226개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기록이 석 달만에 깨진 것이다.

신설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업일수가 23일로 전달보다 4일 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창업이 늘어난데다 정부가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면서 정책 효과가 발휘된 것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한 것은 40대였다. 신설법인 대표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올 상반기 신설법인 4만1485개 중 39.5%(1만6389개)가 40대로 조사됐다. 1569개가 증가하면서 40대의 법인 신설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50대도 25.5%(1만593개)를 차지해 10명 중 6명이 40, 50대였다. 오히려 29세 이하 청년층의 법인 신설은 45개 감소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줄었다.

특히 신설법인 중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신설법인의 72.3%(2만9994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이었고,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상반기엔 69.7%, 2012년엔 70.5%, 지난해엔 72.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종별로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창업이 가능한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된 인력 구조조정으로 40대가 창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ID) 연구위원은 “40대 창업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딘가에서 직장생활을 했을 것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는 것은 비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규모 창업도 과거처럼 퇴직금을 전부 창업에 투자하기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일부만 투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직장의 질이 나쁜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에 창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다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도업체 수(법인+개인사업자)는 83개로 한 달 새 16개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개, 건설업 1개, 농림어업 등이 7개 증가했다.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153.4배로 전월(155.1배)보다 1.7배 감소했다. 부도법인이 하나 생길 때마다 신설법인이 153.4개 늘어났단 얘기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전)은 0.21%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은 0.14%, 지방은 0.64%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