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길잃은 부동산정책…혼란에 빠진 시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건가요.”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치권을 질책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며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특히 4년간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유지하며 26번의 대책을 내놓은 당정이 한순간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하긴 했지만, 매번 수위를 높인 수요억제 처방전을 내놔 시장을 기함하게 했다. 그랬던 당정이 4·7보궐선거가 임박하자 결정도 안된 규제완화 카드를 연일 언급하며 당장 대책이라도 내놓을 태세다.

최근 여당은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뿐아니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을 속도조절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말그대로 ‘검토’ 또는 ‘주장’일 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수요자들은 헷갈린다. 특히 3기신도시나 2·4공급대책에 따라 몇년 후 분양할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던 젊은층들은 갑작스런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지금 집을 사는게 나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패닉바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시장은 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 거세게 반발했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반면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집값이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 당정의 모습은 불신을 더 키우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기 충분했다. 이제라도 시장에 대해, 국민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