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국감 개막..`재벌정책 질타`이어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19일) 재벌그룹의 편법상속, 경제력 집중 등 정부의 재벌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우선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상속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 편법 상속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가 수혜기업 지분을 과다 보유하는 것이 문제"라며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비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는 데 과세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정부 과세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례로 정부안에 따르면 편법상속의 전형적 사례로 지적되는 현대 글로비스와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로 계열사간 거래가 필수인 현대모비스(012330)는 계열사간 매출비율이 비슷해 각각 151억원, 141억원이다. 산업구조상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   지분율을 보면 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1.88%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6.96%를 보유해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세금 차이는 크지 않아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는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줄여 편법증여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후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출총제는 해당 그룹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9년 4월 폐지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을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지됐던 2007~2010년엔 8.67%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원인이 대기업들에 공급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005930), 포스코(005490) 등 대기업들이 지난 3년간 생산원가보다 1조5000억원 가량 싸게 전기를 공급받았다"며 "이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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